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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 19)과 관련하여 "사람 한 명당 즉시 50 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정부는 가구의 하위소득 70 % 이하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백만 원씩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체크해보신 뒤 모두가 받으면 좋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포함이 돼있는지 구분 방법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긴급재난 제외대상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글 하단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5월까지이므로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하위 소득 70% 이하
빠르게 소득산정기준 알아보는 방법과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글하단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가구 기준점은 2020년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제된 사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포함 동일가구로 선정됩니다
가족 주민등록상 부모님 건강보험료 미가입 일 경우 부모님 건보료 납부액을 0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하위 소득 70% 이하
1인 가구:2,635,791원 = 400,000원 지원
2인 가구:4,487,970원 = 600,000원 지원
3인 가구:5,805,865원 = 800,000원 지원
4인 가구:7,123,751원 = 1,000,000원 지원
5인 가구:8,441,656원 = 아직 명확한 지원 발표가 없습니다
6인 가구:9,759,552원 = 아직 명확한 지원 발표가 없습니다
명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부합산 건보료 100%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후 변경 발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부부합산 건보료로 계산하신 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인지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 적은 사람 기준으로 50% 줄여서 합산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주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1577-100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목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청원 목록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자에서 부당하다 공무원과 고액자산가는 주지말자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분분한 게시판 청원 목록 게시판 글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와 공무원 대상자 등 조정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없게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될 부분은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와 공무원 대상자 그리고 고액자산가에 대해 알아본 뒤 자료를 찾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퇴사한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수령자는 받을 수 있으며 2020년에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외대상입니다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직장이 없어 가입되어 있던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거지만 아마 등본 기준일 거 같습니다만 가족 기준 1명이라도 실업급여 수령 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가되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만 불가하며 아직까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guide) 가이드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는 제외라는 발표는 없습니다
쉽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따진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2. 공무원 대상자
각지자체에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찰, 직업군인, 교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경찰, 직업군인, 교사 등등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고액자산가
명확한 발표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대상자가 나뉠 거 같습니다
자산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별도의 금융소득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또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 여건별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방침인 거 같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은
긴급재난 지원금대상자 신청방법 최신
3월 말일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 연장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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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 및 레노 바이러스와 함께 인간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3 가지 바이러스 중 하나이며, 27-32 kb의 유전자 크기를 가진 인간 및 다양한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볼 때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은 돌출부처럼 튀어나오지만 이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코로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종 많은 행사와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진정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봄 쿠폰 등 긴급재난지원금 과함께 중복신청과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니 한번 체크해보고 해당되면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지역화폐는 어떤 걸까요
지급되는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화폐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4 월 1 일부터 경기도 31 개 시군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상품권
각 지자체에서 발행 한 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체에서느발행한 지역상품권은 지역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소기업 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 합니다
아동 돌봄 쿠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기준으로 만 7 미만의 아동에게 1인 400,000원 상당에 상품권 및 쿠폰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가 4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과별 개로 추가 지급이 된다 합니다
지급 형식
전자바우처/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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